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발간한 '경기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현재 한국은행, LG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내년 전망치를 올해보다 내려간 2.5% 수준으로 낮춰잡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SOC 투자를 늘려야 전망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미국의 SOC 예산은 1956∼2017년 사이 2011년(-0.4%)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지속해서 증가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지난달 2조2500억달러(253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역시 매년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향후 5년간 총 6000억파운드(958조원) 이상을 공공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건산연은 “우리나라의 SOC 예산은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SOC 예산인 27조8천억원은 명목가격으로는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실질가격으로 전환하면 9000억원 증가에 불과하고, 내년 SOC 예산 25조8000억원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조1000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수준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2.5%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투자로 부족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SOC 투자를 3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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