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4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집권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당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때 정신과 의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가지면 5월 중에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지 104일만에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여 대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해가 계속 커지면서 폐업한 분들이 너무 많다. 작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804조원이다. 재작년보다 무려 120조원 정도 늘어났다. 가게 문을 닫거나 빚을 내고 버티는 게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해주는 것이 상식”이라며 “헌법 제23조 3항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한 국가 정책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탓에 입법이 늦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의당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지 넉 달이 다 돼서야 민주당이 입법청문회를 한다며 또 처리를 늦추고 있다. 집권여당만 미적거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법을 5월 중에 입법하라고 집권여당에 대통령께서 촉구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하겠다고 대통령의 의지를 천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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