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를 마련해 보정심에서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권역 및 지역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하고,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중증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기존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 취약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하고, 아울러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단기 입원 병동 등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 지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 설치, 역학조사관 지속 확충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난해 9월4일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도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오늘 논의결과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는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향후 5년간 공공병원을 겨우 3곳 확충하겠다고 밝혔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료 확충의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한 계획을 내놓는 데 그치다니, 이번 2차 기본계획안은 전면 폐기 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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