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야권은 “무분별한 빚잔치”라며 손실보상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하는 시기에 맞춰 추경 편성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은 빠르면 여름 휴가철 늦으면 추석 전이 될 전망이다. 지급 방안으로는 소멸성 지역 화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면 최소 14조 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모두 14조30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함께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기자들에게 “조만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손실보상법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손실보상법은 행정처분으로 영업 제한이나 폐쇄를 당한 업종에 한정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가 없어지려면 재난지원금과 결합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성급한 추경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손실보상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정작 처리해야 할 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라며 “지금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고, 현재로는 방안이 전혀 안 나와서 허공에 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예령 대변인도 2일 논평을 내고 “선거에 이기겠다는 정부·여당의 임시방편이 국민의 마음에 큰 멍에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무책임한 확장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하고 나랏빚도 올해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손실보상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지금 숨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두고 느닷없이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선 수위를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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