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반복된 군대 내 성폭력은 근절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故) 이모 공군 중사의 추모소도 직접 찾았다. 고 이 중사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상부에 신고했다. 고 이 중사의 가족들은 부대에서 신고가 접수된 후 조롱과 협박, 회유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고 이 중사의 부모를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이 중사 부모는 문 대통령에게 딸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고 이 중사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지난 2013년 육군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군 대위가 세상을 떠났다. 국방부는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성추행·성폭행 가해자 ‘원아웃’ 퇴출을 명시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진급 금지와 성추행·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정직, 계급강등, 해임, 파면 등이 약속됐다. 그러나 2017년 해군 장교의 성폭력으로 인해 여군이 또다시 목숨을 끊었다. 2018년 해군 상관에 의해 성소수자 여군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됐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군은 48.9%에 그쳤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한 여군은 41.6%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성희롱·성폭력 위반 행위를 당해도 무대응했다는 응답은 34.6%로 조사됐다. 약 1/3이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모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전면 재검토 ▲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 방안 마련 및 시행 ▲군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외부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 개설 등을 촉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사건과 함께 공군의 ‘초동수사 부실의혹’ 등도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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