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주노동단체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생계비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이마저도 이주노동자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며 “이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손쉬운 착취대상으로 삼는다. 이주노동자 임금착취 합리화 정책 철회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은 숙식비 징수의 불합리한 행태를 고발했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계약서에 숙식정보를 기재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제공되는 숙소가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일 경우, 월 통상임금의 15~20%까지 숙소비로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 상한액은 월 통상임금의 8~13%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숙식비를 과도하게 떼여서 월급이 깎이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월급명세서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신고도 어렵고 신고를 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월급을 줄 때 사장들이 떼어먹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노동자로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시나씨는 하루에 10시간씩 상추를 따는 일을 했다. 1시간에 22㎏ 이상 따지 못하면 욕이 날아왔다. 한 달에 이틀을 쉬면서 버는 돈은 180여만원. 월세를 떼고 나면 받게 되는 돈은 140여만원 남짓이었다. 시나씨가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고용주는 “그럴 거면 나가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없었던 시나씨는 농가를 떠나 한 이주민쉼터에서 생활 중이다.
2019년 캄보디아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이주노동자 A씨(22·여)는 “샌드위치패널로 만든 숙소에서 살았다. 아주 좁은 공간에서 4명이 지냈다. 1인당 숙소 사용료는 25만원”이라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3시간이지만 종일 일하는 깻잎 밭을 벗어날 수 없었다. 언제 쉬냐고 물어보면 ‘화장실 가잖아. 1시간 밥 먹잖아’라고 이야기했다”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 어선원은 얼마를 받을까. 김종철 어필 변호사는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의 최저임금은 60만원 수준”이라며 “(원양어선에 탄) 한국인 선원은 총 어획물에서 기름값 등의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보합제로 임금을 받는다. 이주어선원과 실제 임금 차이는 10배”라고 말했다.
이주어선원 최저임금 결정의 불합리함도 지적됐다. 한국인 선원노조와 수협중앙회, 원양산업협회 등 선주·선사연합체가 정하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주 어선원의 월급은 비용으로 취급된다. 보합제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월급이 늘어나면 선원·선주 등에게 돌아갈 돈이 적어지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장 위법하고 차별적인 최저임금 고시를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 회견을 마친 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 지침 폐지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내국인과 동일보장 등의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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