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기준과 원칙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가 열린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중간 간부급인 고검 검사급에 대한 승진과 전보를 심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인사 기조에 대해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쇄신과 조직문화의 활성화 등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인사 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이튿날에 인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는 29일 검찰 직제개편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 이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또한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있다. 직제개편 시행령이 통과되면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통폐합된다. 부산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권력비리를 수사해온 수사팀장들의 이동 가능성도 언급된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다. 다만 수사팀 해체를 통해 정권 수사를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지휘부를 교체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과 이두봉 전 대전지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고검 지휘도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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