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지난 4월2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1년 대정부 교섭 요구로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강화 ▲적정인력기준 마련과 인력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 및 주 4일제 (주32시간제) 단계적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조 활동 보장을 결정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정부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실질적인 대정부 교섭을 추진하며 요구 관철을 위한 완강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과제를 이슈화하고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제기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23일 보건의료노조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산별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코로나와 싸운 우리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보상의 핵심은 보건의료확충, 노동조건 실질적 개선”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야간근무·교대근무제 개선, 주4일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과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예산과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사립대병원과 민간 중소병원도 공공적 역할을 한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열악한 의료인력의 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번아웃이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3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앞서 두 차례 교섭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요구와 정책과제 등을 설명했고, 최근에 있던 교섭에서는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순차대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정부와 얼마나 의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이라며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에 대한 촘촘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자는 데에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우선순위나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7월 말까지 격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8월 말까지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의료기관이 200개가 넘고 조합원이 8만명에 달하며 지역별로 핵심적인 의료기관이 노조에 소속돼 있다 보니 파업의 여파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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