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제도(RBC)는 보험사가 파산 등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다. 현행 RBC제도는 지급여력비율에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제도가 도입되면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 역시 시가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 온라인 세미나를 13일 개최했다.
김근익 금융감독원 원장 직무대행(수석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ICS기준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고 IFRS17 도입에 따른 관련 법규도 조속히 정비할 것”이라면서 “보험사에서도 신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CS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위험 평가와 대비가 어렵다.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 적절한 지급여력평가제도(ORSA)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는 K-ICS 도입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지급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석 성균관대 보험계리학 교수는 “감독당국의 효율적인 지급여력제도 설계 및 운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 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보험계리사회 박규서 리스크관리위원장은 “감독당국은 신지급여력제도가 대형 보험사에 비해 중소형 보험사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국내 보험사가 해외 보험사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