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어온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두고 “금년도 성장률은 5월 전망한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7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특히 대면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 회의부터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9월 말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연장 검토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은은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제도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제도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원래 9월 말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었다”며 “현재 한도 소진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은 한도 13조원 중 현재 12조6000억원으로 거의 대부분 소진됐고, 소상공인 지원도 한도 3조원 중 2조원이 소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다시 점검하면서 동 대출 연장, 필요시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상환유예조치도 9월말 종료되는 걸로 돼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지원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면밀히 점검해서 적절한 결정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이어져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 변화는 없는지?

▶정부의 추경 효과가 더해진다고 하면 경기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감염병 재확산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점검하며 판단하도록 하겠다. 이번 회의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해서 금리를 동결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논의도 있었다만 어쨌든 좀 더 지켜보자. 확산 영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백신접종 차질이 소비 위축과 내수 등 실물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올해 성장 전망과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갭 해소 시점은 어떤가?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1차적으론 소비 회복세 주춤할 수 있겠으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5월 전망했던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수가 늘면서 감염병 전개 상황 불확실성 높은 것 사실이나 경제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해와 달리 대규모 백신 접종이 예정돼 있고 백신의 중증 방지 효과가 상당히 입증돼 있다. 

또한 (온라인, 배달 등) 경제주체의 다른 형태의 소비 등 감염병 학습 효과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수출과 투자가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활성화 대책도 일정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예상 하에 GDP 마이너스 갭도 낸년 상반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물가는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물가 관해서는 거리두기 강화로 지속되면 일부 대면 서비스 품목 물가는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전체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 측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일부 품목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요에 의한 상승 압력이 퍼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중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월 전망 보다 높은 2% 상회하고, 여기서 좀 낮아져도 2% 내외 등락 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가도 영향 주는데 70달러 웃도는 수준서 등락하고 있어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문구는 과거 금리 인상시기에 사용된 문구. 소수의견 존재했던 것도 동일한데 8월 인상을 시사하는 것인지?

▶8월 인상으로 미리 시간표 정해둔거 아니다. 과거는 그랬으나 지급도 그렇다 하긴 어렵다.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변수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이 경기회복세를 크게 훼손 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하도록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알려달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여러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총재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제 의견 말씀드리곘다. 먼저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재정정책이 그렇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점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1년 반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이 있고, 피해 없었고 오히려 부가 늘어난 계층도 병존해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염두에 둘 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 그러다보니 앞으로도 얼마나 재원이 소요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입은 계층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게 설득력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4차 대유행으로 시작된 2차 추경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발목 잡고 있다는 견해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주체들의 부채나 수익 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해서 경기 회복세에 맞춰 통화정책을 정상화 할 필요성 있다. 오늘 금통위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할 때라는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재정 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 추경 규모 편성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재정 통화정책 엇박자 아니라고 본다. 재난지원금도 재정 여력이 유한한점,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선별적 지원이 적합다고 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고점론을 언급했는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다른 나라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라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나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높단 점은 다른 나라와 대비 된다.

-한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확대, 연장하는 방안 검토할 계획인가.

▶한도 소진 상황을 보면 기업 지원은 13조에서 12조6000억원으로 대부분 소진했고, 소상공인 지원은 3조 중 2조가 소진됐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회복 지연될 것이라 보이는데 상황 점검해서 동 대출 제도의 연장, 필요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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