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가 손실보상 불가피… 국가 재정 비상대응 절실”

민주당 “추가 손실보상 불가피… 국가 재정 비상대응 절실”

재원 조달 방식엔 ‘추가 협의’

기사승인 2021-07-19 09:42:1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여건이 크게 악화해 추가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최대 위기에 대응할 국가 재정의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로라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비용과 공정성 문제 제기 등 기회비용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송 대표는 “일선 의료진에 대해 충분한 인력과 휴식, 지원 등이 필요하다. 당장 필요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속도”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당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고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심사과정에서 손실보상재원과 희망회복자금 모두 대폭 증액했다. 산자위의 이러한 증액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원방식 재원조달방안 정부와 추가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했다. 

더불어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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