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정부가 소비 장려 방안으로 내세운 ‘신용카드 캐시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려는 소비 장려 방안으로,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한도 내에서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에 대해 8~10월 10%를 환급해 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캐시백 기간인 3분기가 여름철 휴가 기간인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속도가 붙어 그간 억눌렀던 소비심리가 풀리면서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7일부터 연일 네 자릿수를 넘어간 상황 속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소비가 어렵게 됐다.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난해 진행했던 정부 외식할인 캠페인처럼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식할인 캠페인은 음식점에서 2만원 이상 네 차례 결제하면 다음 달 신용카드 결제액에서 1만원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뒤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차감해준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해 8월 14일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틀만인 8월 16일 중단됐고, 10월 30일 재개됐다가 한 달 만인 11월 24일 재차 중단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용카드 페이백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카드 캐시백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캐시백이 인정되지 않았던 온라인 상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캐시백을 인정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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