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은 그보다 재난 불평등을 고려한 지원이 더 필요한 때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부담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10%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에 시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을 9대1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도의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추가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애초 재난지원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민생당은 "정부의 소득하위 88%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정부담 비율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 10%로 경기도가 약 3000억 원을 부담하게 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정부담 비율은 국비 0%, 도비 90%, 시․군 10%로 경기도가 추가비용으로 약 4000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작년 9월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 배정됐던 예산이 500억 원이었다는 것에 비교하면, 도비 7000억 원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맞섰다.

이어 "지금도 끝나지 않은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공연 및 체육 관련 프리랜서 등 정부의 통제와 그 영향권에 있는 도민들은 줄어든 수입으로 가정경제는 파탄에 빠져가고 있다"며 "전 도민 100% 지급을 강하게 추진하려 하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은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선경선을 위한 도구로 권력추구에만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의원의 역할은 전 도민 지급을 전제로 '도비로 감당이 가능한가'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 도민 지급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도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제안을 철회하고 의회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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