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학 반값 등록금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은 10일 토론회를 열어 반값 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을 검토했다. 

유 의원은 현행 제도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을 확대했지만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8%,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수업, 교육의 질 저하와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 학점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진짜 반값 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2022년도 국가예산에 반값 등록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대학 등록금 규모는 12조5000억원가량이고 국가장학금은 3조4000억원 상당이니 여기에 2조8500억원만 추가 지원하면 반값 등록금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들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 역시 반값 등록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난달 23~30일 전국에 있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83.9%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답했다. 또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현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은 무려 83.0%에 달했다.

반값 등록금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차기 대선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대학등록금 인하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문제의식이 담긴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동부 유명 대학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책정하기도 한다”며 “부모 소득별로 차등 부과되는 등록금 제도는 양극화 시대에 서민들의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더욱 구체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우선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등록금 무상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반값 등록금과 교육비 지원을 합쳐 1년에 1조원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대학등록금 인하에 공감했다. 그는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및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고 청년의 삶마저 어려워진 요즘 대학이 학생들에게 힘이 되지는 못할망정 납득하기 어려운 등록금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을 당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 그는 2017년 3월7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당 준비위원회로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제안받아 공약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이 지사는 학점비례 등록금 공약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캠프 측은 1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점비례 등록금 공약은 대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반값 등록금 제도는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값 등록금과 학점비례 등록금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며 “교육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 합리성을 따져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학점을 조금 들으면 등록금도 적게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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