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이사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은 해군 여성 부사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가족을 위로해야 한다”며 “여성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을 전면 공개하는 법 제정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27일,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 소속 A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해군 부사관이 정식 신고 후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불과 석 달 전 일어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똑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이번 해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조문을 통해 가족을 위로해야 한다”며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군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여성성폭력방지대책안을 마련토록 지시해서 지금과 같은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토대로 개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외부적 위협을 막는 시스템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여군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고 그의 죽음을 계기로 앞으로 무수하게 발생할 여성성폭력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전문이다.
- 문 대통령은 해군 여성 부사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가족을 위로해야 한다.
- 여성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을 전면 공개하는 법 제정에 돌입해야 한다.
군부대에서 또다시 강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7일,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 소속 A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일은 A중사가 인천 옹진군 인근 섬에 부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해군 부사관이 정식 신고 후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불과 석 달 전 일어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똑 닮았다.
사건 발생 두 달 동안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점, 성폭력 피해 여군들이 피해 사건을 당한 지 두 달 만에 세상을 등졌다는 점, 성폭력을 당한 이후 그 어떤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회유와 은폐, 따돌림을 받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린 점이 똑같다. 여기에 사건 발생 후 군 당국이 “2차 가해와 은폐 축소 여부, 보고 체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판박이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업무 배제하고 따돌림 시키면서 적반하장식 갑질 행위로 압력을 넣는 것도 똑같고, 사건 발생 후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군 중앙수사대가 즉각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똑같다. 여기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여론 무마 목적으로 즉각 조문 세리머니에 나선 국방부 장관의 반복적인 닮은꼴 행보도 똑같다.
여기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번 공군 성폭력 사건 때는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조문도 갔지만, 이번 해군 성폭력 사건에는 아직 직접 사과와 조문을 가지 않고 있다는 차이뿐이다.
첫째, 문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이번 해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조문을 통해 가족을 위로해야 한다.
둘째,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군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셋째,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여성성폭력방지대책안을 마련토록 지시해서 지금과 같은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힘없는 약자들이 폭행을 당해도 아무런 대항수단 없이 고통을 대물림해주거나 최후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행한 나라를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 성폭행당한 여군이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왜 이런 극단적 행동을 했겠는가? 약자인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침해하는 외부적 위협행위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토대로 개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외부적 위협을 막는 시스템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여군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고 그의 죽음을 계기로 앞으로 무수하게 발생할 여성성폭력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나라가 문 대통령이 주장한 인권국이고 민주군대인가?
왜 이리 무능한가?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조문을 가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전 여성들과 딸들은 현 정권의 여성 인권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월 7일 B상사의 지속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A상사가 마음을 바꿔 부대장에게 면담신청을 하기까지에는 꼬박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게 지금 우리 여군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의 과정이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가? 이게 우리 군의 시스템인가? 여군은 맨 처음 군에 왜 들어갔겠는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군에 들어갔는데, 그 귀한 목숨이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평생 몸담아야 할 군에서 평생 이런 꼴을 당하고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군조직은 생지옥이었을 것이다. 무참히 산산조각난 인생의 꿈과 그 좌절감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얼마나 많은 여군이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말 못 한 상황을 겪고 지내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적과 전쟁을 수행해야 할 군은 특수조직이다.
하지만 군조직 내에서 아군끼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이 재발하는 군은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의 명령체계와 권위는 상사와 부하 간의 상호 인권존중에서 비롯되지 인권을 유린하고 부하 군인을 향한 상사의 일방적 명령이나 지시로 세워지지 않는다.
지금 정말로 이상한 공통점은 여군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설치됐던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여성가족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해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준 이유는 여성의 피해와 고통을 여성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여성 장관을 임명해 놓으면 여성들의 고통이 더 많이 공개되고 사회적 쟁점이 되어 이를 완화하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공고화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성인권운동가인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최초의 여성 총리로 내정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김 전 대통령은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런 목적으로 성차별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 여성부를 신설했다. 그런 이후 한국의 여성 인권과 권익은 실제로 놀랄 만큼 향상됐다. 지역차별보다 심했던 여성차별이 급속히 줄기 시작했고,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성평등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적 성평등의식은 후진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성 인권과 권익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신설했던 여성부는 여군이 성폭력을 당하고 여성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이것도 지난번 사건 발생 때와 같은 점이다. 군인권센터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여성성폭력방지를 위한 그 많은 시민인권운동단체는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왜 성폭력 피해여군이 죽어 나가는데도 침묵하는 것일까? 이들이 진정 천부적 권리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일까 아니면 정치단체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제2, 제3의 윤미향인가?
비전과 결론
이제 우리 사회는 여성과 소수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막을 사회안전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군내에서 발생한 여군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장치를 더욱 강화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성폭력범의 신상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법 집행의 절차적 과정과 인권 보호라는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의 시대정신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자의 신상은 물론 사진까지 전면 공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책이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으로 금메달을 세 개나 획득한 안산 선수가 머리를 짧게 깎았다는 이유로 인격적 공격을 받게 된 것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이번 또 다른 여군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소수, 약자,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폭력방지책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절박해졌다. 세월호 이후에도 아무런 사회 안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똑같은 후진적인 대책만 반복하는 정부라면 이는 무능한 정부이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조문해서 성폭력을 당한 여군피해가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약속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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