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본인과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에게 제기된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은 13건이다.
유형별로 △농지법 위반 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4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본인 연루 의혹이 8건,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5건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해당 의원 명단 공개와 탈당 권유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아야 한다"며 엄벌을 공언해왔다.
앞서 민주당도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다만 비례대표 2명이 제명됐을 뿐 모두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최소한 민주당 정도의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탈당 조치 등 고강도 징계를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원들의 반발이다. 민주당 역시 의혹을 받는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반발하며 징계를 거부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현재 당내서 이름이 거론되는 의원 중에는 캠프 소속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예비후보의 대선캠프에는 현역의원 10여명이 포진해 있어 윤석열 캠프에서 투기 의혹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ㅎㅁㄱ, ㅈㅊㅁ 등 당내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의원 일부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있다.
국민의힘이 그간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을 해온 만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이 캠프에서 사퇴를 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며 버텨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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