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검찰도 조국 맞춤형, 수사권 조정도 조국 맞춤형”이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조국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듯 하다”며 “이분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꿈의 나라, 표창장을 위조해도, 위조 스펙으로 입학해도, 연구비를 삥땅해도,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팔아도,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매수해도, 범죄수익을 은닉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해도,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도, 직권을 남용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하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 지사는 25일 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주최한 경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모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며 “조국 장관님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료 제한과 검사 권한 축소도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며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료도 제한해야 한다. 전화 한 통에 3억, 이게 다 부정이다. 형사사건은 수임료 상한을 둬 일정 선을 넘으려면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죄가 되는 데도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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