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국회 본회의 개의 전인 30일 오후 4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양당 의원총회 후 오후 4시에 다시 회동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 말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논의되는 것은 언론중재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여당이 추진해온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8월 처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신중론이 여당 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청와대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숙의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 "야당의 약속을 받고 9월이나, 안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합법적 방법으로 최대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사람을 모두 정해놨다"면서 민주당이 8월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당의 절대다수 의석에 밀려 강행 처리 자체를 현실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민주당이 무리하게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 진행할 경우, 해당안건은 9월 1일 정기국회 첫 안건이 돼 표결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여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여론의 뭇매와 질타가 예상되며, 이는 민주당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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