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해 마이데이터 부문과 신기술 연구개발에 55억원을 투자한다.
개인정보위는 2일 내년 예산을 497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올해보다 129억원(34.8%) 많다.
예산은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 사업에 쓰인다.
국민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연구한다. 개인정보보호 감수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법제정비와 정책개발 지원에 올해보다 3조6000억 증액한 11억4000만원, 정책이해도 제고사업에 3억4000만원 많은 7조4000억원을 쏟는다.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침해는 먼저 대응하고 침해사고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 대응예산은 올해보다 1억9000만원 많은 39억9000만원으로 잡았다. 침해방지와 실태점검에 올해보다 5억2000만원 많은 39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도 늘린다.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개선한다. 운영 예산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엔 4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 플랫폼 구축 운영 예산(6억3000만원)도 내년엔 5배(30억9000만원) 이상 불린다.
기업‧기관 가명정보 처리 자문, 기술‧인력 지원 등 맞춤서비스도 확대한다. 가명처리 기술지원 예산(11억1000만원)도 올해보다 1억3000만원 증액했다.
국민참여형 사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마이데이터 이종산업간 연계 체계 구축비용으로 25억원이 쓰인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연구개발(R&D)을 해야만 개인정보보호체계가 두터워질 수 있다”며 “그간 R&D 예산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포용사회‧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종합역량을 갖춘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9억원이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 상용화를 지원한다.
예산으로 5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박 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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