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청년 공약인 반값등록금이 ‘미완’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마지막 해 예산이 전체 대학생 중 ‘절반’에게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면서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88조6418억 원이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을 밝혔다. 이 중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6567억 원으로 6621억 원이 증액됐다. 

그간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다. 2021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금 절반 이상(386만 원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는 학생은 32.1%에 그쳤다. 올해도 비슷한 예산이 측정된 것을 고려했을 때, 수혜대상은 30%대에 머물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 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 반값등록금’ 공약 지키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반값등록금 이상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5~8구간 장학금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5·6구간은 연간 390만 원(22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230만 원, 282만5000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등록금은 교육 공공성을 고려해 보편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다은 한국YMCA전국연맹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느낀다”면서도 “다만 등록금은 취약계층 일부가 재정적 혜택을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 공공성을 고려해 전면적 반값등록금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성적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이 신청한다고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정부는 100만 명이 수혜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 지원 사각지대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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