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여성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죄의식이 사라진 범죄는 불특정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원희룡이 국가찬스로 여성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는 ‘성범죄 피해공포 제로’다. 원 전 지사는 “예방을 강화하고 형량은 대폭 늘리겠다.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피해자 중심주의로 설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선 “스토킹 처벌법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꿀 것이다. 형량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조항도 둘 것”이라며 “데이트폭력방지법도 제정하겠다. 특히 대학 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사건 발생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무엇보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예방이 먼저”라며 “경찰서에서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전담관을 확대 배치해 여성이 작은 공포라도 느낄 때 즉시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 또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자에 대한 특별 관리체계로 출소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첨단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일상 불안’ 방안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여성 1인 가구에 AI 안전도우미 세트를 공급하겠다. 외부인이 침입하고자 하면 원터치로 경찰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전국의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독립기구로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원정보 삭제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연계망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지사는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살인을 동반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 젠더폭력,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여성이 안전한 스마트 국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앞으로 여성정책 공약으로 여성일자리, 자녀돌봄과 휴직 제도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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