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러니 개콘이 망했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온라인 반응이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시작해 12시 첫 질의를 시작했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내용의 국민의힘 피켓을 놓고 2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쟁에 몰두한 결과다. 뒤늦게 시작한 질의도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양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실망감을 불러왔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양당의 정쟁은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와 무관한 피켓을 (좌석 전면에) 부착하고 있는데 앞서 지난주 금요일 진행된 다른 상임위에서 이 문제로 정회사태가 벌어졌다”며 “오늘 국감장에서는 국토부가 얼마나 행정을 잘해왔는가 살펴보는 자리이다. 왜 정쟁에 앞장서 피켓을 부착하고 국회의 권위를 깎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부착한 피켓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내려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상훈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가장 연관성 있는 상임위가 국토위로,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이러한 방법으로 당론을 의사표현했다”면서 “민주당이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전면거부하거나 채택 안할 가능성 높아 의사표현하는 것이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성민 의원은 “국감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말로 제기 할 수도 있고 유인물로 제기 할 수도 있다”며 “왜 이 피켓에 (민주당이) 벌벌 떠는지, 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증인도 안 불러주고 머가 무서운 게 많아서 이렇게 하냐”고 반문했다. 

뒤이어 이정배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이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20명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공사에 자료요청도 했지만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증인과 자료 모두 협조를 거부하니 이런 상태에서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걱정이 된다. 그래서 특검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을 받자는 것은 여당에서 국힘게이트라니 국힘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니 실제로 중립적 특검에게 맡겨 파악하자는 뜻”이라며 “피켓도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다. 여당도 정정 당당하면 특검하자고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피켓을 두고 양당의 정쟁으로 국감이 파행되자 쓴 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양당이 삿되질 하는 것에 신물이 난다”며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계속 단군이래 최대 개발이익 환수사례라고 주장할 수 있나, 또 국민의힘은 토건세력과 특혜 비리에서 자유롭나”며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촉구했다.

결국 국토위는 양당 간사 사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정회까지 선포됐지만 이마저도 다시 파행을 맞이했다.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헌승 국토위원장(국민의힘)이 국감을 재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는 다시 정회를 불러왔고, 재협의 끝에 국감이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나서야 국감 첫 질의가 나올 수 있었다.

◇민주당 윤석열 부친·장모 의혹 반격...국민의힘 “어느 캠프 소속이냐”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재개되자 윤석열 부친의 주택 매각 의혹과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장동 게이트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맹공을 퍼부었다. 장경태 의원은 “김만배 친누나(윤석열 부친 주택 구매인)를 조사해 보니 주택을 구매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됐다”며 “집을 구매하기 전 기존 집이 9번 압류됐다. 김만배의 친누나는 건강보험료를 못 내 압류까지 당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 당시 윤석열 부친의 주택이 매물로 나온 바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급매물이 3일 만에 거래됐는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먼저 “운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는 2006년 경기도 공흥리 일대의 토지를 매입했다. 농지는 자가경영하겠다며 사들였다. 5년 뒤 자투리땅도 매입했다”면서 “그렇게 사들인 농지와 임야 6000평 가량에 아파트를 지어 100억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농지와 임야 개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심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장모 측은) 2014년에 시공사 선정하고 11월 시행기간 만료에도 연장 하지 않았다. 불법으로 시공을 한 것”이라며 “2016년 6월 연장을 신청하자 양평군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소급적용해 시행기간을 연장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여주지청장을 거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커넥션을 의심했다.

조오섭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HUG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보증업무를 담당했다는 곽 의원 아들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내놓았다. 조 의원이 “토지 중도금대출과 관련해 이 사람이(곽 의원 아들이) HUG 업무에 참여했냐”고 질의하자 HUG사장은 “당시 보증 업무는 하나자산신탁이 직접했음으로 (해당 인물과) HUG 업무와 관련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장경태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박성민 의원은 “두 분 질의하는 것 보니 어는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겠다”며 “어느 캠프를 지지하고 있냐”고 조롱했다. 이어 “당 특정 후보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흠집 내기하는 것 보니 정권 교체가 되기는 될 것 같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양의 탈을 쓴 늑대” 또는 “구린내가 난다” 등의 원색적 비난에 나섰다.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공용개발을 빙자한 특혜 사건으로,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탐욕스러운 동물의 본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수익 제한 없음 △임대주택용도 토지의 분양용 전환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수의계약을 통한 5개 블록 매각 △수의계약에 따른 금융기관 특혜 △6.4배 높아진 자산관리 수수료 등의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밥 먹고 와서 다시 피켓 정쟁...“코미디다”

양당의 정쟁 끝에 오전 질의를 마친 국토위 국감은 오후 다시 파행을 맞이했다. 오전 양당 간사 간에 오후부터는 피켓을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 대부분 피켓을 내렸지만 일부 의원이 개인적 소신이라며 피켓을 내리는데 반대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를 두고 “당 간사와 합의를 한 것이다. 당 대 당으로 합의한 것이면 이행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개별 의원 심정에 따라 합의가 지켜지고 안 지켜지면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며 “국정감사를 위해 위원 개개인의 호불호는 누그러뜨리고 간사 사이에 합의한 취지를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피켓 내리는 것을 거부한 박성민 의원은 “피켓 붙여놓은 것이 무엇이 거슬리는 것이냐, 여당은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 후보 선거 유세 비슷하게 하면서 무엇이 거슬린다고 피켓을 때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후 양당 사이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다시 정회에 들어갔다. 정회 이후 시간이 지나 박 의원은 “피켓을 때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마음이 없고 동의할 수도 없지만 전체 의사진행을 위해 양보를 하겠다”며 피켓을 내렸다. 

이날 국감은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은 물론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다. 양당의 이러한 정쟁을 지켜본 국민들은 “코미디다, 이러니 개콘이 망했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여야 다 털어야 한다, 국감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진실은 무엇” 등 국감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국감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정쟁의 장이된 것에 국민께 죄송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들은 집값에 분노하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이 일어난 것이 정쟁의 대상이돼 국민께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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