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평균 주가지수를 코스피 3470ptᐧ코스닥 1100pt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증권거래세 예산안은 7조5380억원이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22조438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대비 9.0%, 11.9%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증시 전망을 두고“기재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까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낮은 금리등으로 인해 시중에 유동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유동성장세에서 실적장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증권 관련 세수를 추계할 때 전문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활용한다”고 답변했다. 기재부가 전문연구기관의 전망치를 이용하긴 하나, 전망치 자체가 정부의 공식 전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정부 전망과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달랐다면, 추계 당시에 조정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세수입예산안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은폐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증시 호황을 전망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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