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정부가 '제2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택지개발 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부문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의혹을 계기로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형태의 개발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말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들이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추징됐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핵심 기능(24개) 조정과 정원 감축(1064명)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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