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에 철강 수출 ‘쿼터제 완화’ 등 232조 조치 개선을 요청했다.

미국을 출장 중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오후 4시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의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문 장관은 이날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현재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232조 조치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 신축성 등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최근 미국·유럽연합 간 철강 관세 갈등이 해소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 데에 따른 조치다.

현대 한국산 철강에 적용되는 232조 조치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서 제정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또는 할당량을 정하는 쿼터제를 시행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3년(2015년~2017년) 평균 수입량 대비 70% 쿼터를 적용하면서 수출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과 철강 관세 분쟁을 전격 해소하면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산 철강은 수출량에 할당량이 제한돼있지만, 유럽산 철강은 관세 없이 미국 내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알고 있다면서 양국 간 파트너십에 기반해 향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 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문 장관은 반도체 기업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상무부 협조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고 원만히 자료 제출이 이루어졌다면서 이번 정보제공 요청이 일회성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레이몬도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기업의 협조에 감사하다면서 제출한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 미래지향적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한미 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음에 공감했다. 아울러 공급망, 투자 등 후속 협력 성과를 가속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