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정됐다.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민생현안 집중,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및 미래비전 제시와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에 집중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질의도 이어갔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정확한 세수 추계 문제도 꼬집었다.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오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추계 모형 공개, 세수 추계센터 구성 등이다.
이밖에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악용한 외국인 탈세 문제, 기준금리의 변동 가능성과 필요성도 고루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선제적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덜 것도 제안했다. 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노련한 문제 지적과 대안을 마련해 ‘민생 국감’에 큰 역할을 했다.
고 의원은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정부가 이를 잘 개선하는지, 그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까지가 국정감사의 과정”이라며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민께 경제적·사회적 한파를 이겨내는 따듯한 온기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성심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