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를 이끌던 불안심리가 꺾였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부는 이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사전청약 물량 공급을 늘려가는 한편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매집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KB매수우위지수는 10월 첫째주 매도우위로 전환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평가의 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토연구원이 전국 2338명, 서울 434명의 중개업소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가격 인식조사를 인용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월 4.6%에 비해 10월 20.5%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지표와 통계를 종합했을 때 그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만큼 최근의 흐름이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 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 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달 말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천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된다”며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해 실수요자 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전수분석을 통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1~9월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월평균 거래량이 2019년 2만건에서 2020년 3만건, 올해 들어 9월까지 3만4000건으로 늘어난 배경에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시장교란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