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으로 촉발된 ‘개 식용 금지’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식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개 식용 금지 합의 나선 정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추진계획’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지에 대해서는 25일 회의 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라며 관련 부처의 검토를 주문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018년 7월 “마루의 친구들을 지켜 달라”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반면 동물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발언에 늦었지만 대환영이라고 호응했다. 단체들은 지난달 9월말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개 식용 반대하는 대선후보들

대선후보들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반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는 등 개 식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지난달 31일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며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육견 산업을 금지하면서 전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개 식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펫산업박람회인 ‘2021 케이-펫페어 일산’ 행사에 참석한 뒤 이같이 밝히며 “형사처벌 등의 법제화는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반려동물은 아플 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된다”며 “진료비 표준화를 추진해 예측 가능한 진료비가 합당하게 잘 정착이 되면 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 등록제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수가를 표준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후보는 '식용 개' 발언과 관련해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항의하는 시민들과 지지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당내 경선 TV토론에서 “식용 개라는 것은 따로 키우지 않나”라는 발언으로 개를 식용과 비식용으로 나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