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부족한 전세 물량과 높아진 대출 문턱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민간 임대 시장을 정상화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 전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동산 인재(人災)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차 2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11월 19일 공공임대 건설을 늘리고,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호텔과 오피스텔 등을 전세 물량으로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전세 대책에도 전세 시장의 불안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10.25% 올랐다. 전세대책 발표 직전 1년 상승률 5.02%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은행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 상황. 

윤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개인과 기업의 임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꽉 막힌 대출도 풀겠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세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문제 해결책으로 기본주택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여야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부탁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오래된 문제에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