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의 지출 계획을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저금리 대출로 9조4000억원을 금융지원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1.0% 수준의 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새로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대출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융자의 경우 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의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기로 했다. 1년 간 원금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이는 여행·숙박업이 코로나19로 매출 피해가 컸음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어 손실보상금을 받는 80만 곳과 제외된 업종 중에 매출이 감소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14만 곳에 대해 2개월간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는 50%, 산재 보험료는 30%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올 3분기 손실보상 재원 확충을 위해 1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지원 재정에 1조3000억원을 강화한다. 이어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기존 48만명에서 54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 인상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에 500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