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여야 합의됐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에도 주택 매물 출현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 우려와 함께 대선 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은 지난 6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이 당론으로 결정된 결과다. 여당의 양도세 완화 방침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나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에도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전달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며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자는 주택을) 털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도 매물 증가에 따른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중저가 주택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거래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풀려야 한다”며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새주택을 매수할 자금을 대출규제 속에서 마련하기 쉽지 않다. 1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저가 주택의 경우 그동안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이 집값 상승의 상한선으로 작용해 왔는데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중저가 주택은 집값 상승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양도세 완화만으로 매물이 늘어나기는 어렵다”며 “매물 증가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주택의 매수, 보유, 매도 3단계에 걸친 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양도세 완화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당이 대선에서 불리해지면서 지난 6월 결정된 이후 시간을 끌어오던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나서는가 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하고 나섰다”며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친다”고 쓴소리를 내놓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