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참여 예산 삭감안을 내놓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설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이해식·김원이 의원실 주최, 쿠키뉴스 주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과거 시장이 했던 정책을 다 들어내고 있는데 무리다”라며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부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일관하면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시민사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지방 정부가 있지만 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제점을 모두 챙기기는 힘들다”라며 “시민사회는 이런 부분을 짚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설 의원은 ”시민사회가 활성화될수록 문제점들을 정리할 기회가 많아진다“라며 “시민사회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이 해야 할 도리다. 시민사회 활동을 도와주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을 향한 질책도 잊지 않았다. 그는 “권력 속에 들어가면 과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오히려 화근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며 “시민사회 단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위축하는 쪽으로 간다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걸 지켜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현명하다”며 “시민사회가 활성화될수있는 방안으로 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당시 서울시 바로 세우기의 대상으로 특정 시민단체를 지목했다. 이후 주거복지·청년·노동·사회주택·태양광·주민자치·도시재생 등 시민단체에 민간위탁과 민간보조가 이뤄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예산 삭감, 사업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