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예산을 삭감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시민의 참여와 협치를 확대하는 세계적 흐름에 배치된다고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말했다.

그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이해식·김원이 의원실 주최, 쿠키뉴스 주관)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10년간 1조원 지원은 근거가 부족하며 △사회적 공론화·평가 과정이 없었고 △보궐선거 당시 시민사회와 약속한 협약 공약 협약과 배치되며 △극단적 표현이 담긴 회견문이 시민단체를 모욕했고 △민간위탁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그대로 투영됐다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들며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영리형 민간위탁과 구별되는 공공형 민간위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행정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영역에서의 협치형 민간위탁은 시민사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시민사회를 서울시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전환과 협력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과거 서울시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 점을 들며,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제·개정운동도 당부했다.

그는 “현대사회는 국가나 시장의 힘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민이 주체자로서 행정과 사회문제 참여를 통해 효능감을 찾고, 민관협력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사회가 시정발전과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도 강조했다. 시민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위원장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단순한 사명감이나 자원봉사만으로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당한 보상과 인력지원을 통해 공동체 강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공익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수행비를 지급하고, 활동경력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공식 사과도 촉구했다. 아울러 커지는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0년의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향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시민사회에게 공식 사과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갈등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