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으로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서울·수도권 내 일부 지역과 대구 등에서 가격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 폭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추세는 지속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2023년 말 3기 신도시가 본격 분양돼야 수급문제가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공급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전셋값의 경우 임대차3법으로 인한 물량감소, 매매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예년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전셋값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주택가격변동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수급지수가 금리보다도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고가화로 금리의 영향은 작고 수급지수의 영향력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컸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38만 가구, 서울 14만 가구의 공급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 원인으로는 주택 수요 증가와 실제 공급 물량 판단 오류, 공공택지 부족 문제 간과 등을 꼽았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서민의 기본 재산이자 거주 공간인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