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늘어나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에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활용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표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공개될 공공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내년 공시가격과 관련해 재산세·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담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1가구1주택자와 중산층의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도록 당정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통계 인프라인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적정가치를 반영할 필요는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가구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세대 1주택 고령세대의 종부세 납부 유예, 내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1세대 1주택 13만세대 중 고령자인 6만세대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