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중과 유예 주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주택 시장의 매물 출현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했다. 그는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 완전 면제, 이후 3개월 단위로 중과를 절반씩 낮추는 중과 유예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자 이 후보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전날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되고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며 “굳이 동의가 안 된다면 몇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남기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 후보의 제안에 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홍 부총리는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완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해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됐는데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유학·단기 등)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