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등 정무위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3년마다 재산정한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드는 원가를 산정해 수수료가 적절한지를 따져본 후 이에 따라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 금융위는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면서 2022~2025년 적용될 카드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해왔다.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이라면서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이미 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금액은 약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을 두곤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 중이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