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취급(상장) 관련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지 향후 면밀히 살펴보고,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정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은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