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공정수당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면서도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가 도입한 정책이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 중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만한 것들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공정수당은 8번째 공약이다. 그는 앞서 ▲기획 부동산 근절 ▲사립학교 공정채용▲경기도 공공버스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 ▲동물복지 확대 등 기존에 검증된 정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