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대한민국을 초광역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도 그의 목표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재명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다.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하다”며 일명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과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분야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할 계획이다. 그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겠다.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해서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면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국토 대전환을 포함한 4대 대전환을 위해 공공 및 금융 분야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세계 5강에 걸맞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고,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며, 데이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개혁과제로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차단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 △모험자본과 인내 자본의 과감한 확충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 지원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