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밝혔다.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부터 임대료 나눔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국가 위기 극복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캠프 측은 장소에 대해 “도시재생과 함께 2030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된 곳”이라며 “윤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으로 신년 기자회견의 취지를 살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차기 정부에서 도전할 과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 세가지를 뽑았다. 그는 “목표는 명확하다.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변화 키워드로는 ‘국민 중심’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며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비전 제안에선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정책이 눈에 띄었다. 먼저 1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이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윤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 질문에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 된다. 1200만원씩 한다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것 같다”고만 답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료 나눔제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는 50조원가량이다. 윤 후보는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3~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정책을 발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 정책과의 차별점을 묻는 말이 나왔다. ‘공약 대부분이 재정정책이거나 정부 중심이다. 이 후보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시장을 원활하고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면 된다. 시장에 의한 분배로 양극화나 취약계층을 낳게 한 경우 그분들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1개의 통합 부처가 아닌 복수의 부처라고 언급했다. 그는 “부처를 몇 개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해당 부처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여가부에 대한 대응 부처를 말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가부는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