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슬림한 청와대’ 구상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행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비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 후보는 먼저 청와대 조직 개편 구상을 밝혔다. 기능 중심으로 ‘슬림한’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할 것”이라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윤 후보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 맡은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보장해줘야 한다는 두 가지 면으로 봐야 한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국민, 국가 전체를 위해 봉사한다는 책임이 우선될 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아부, 충성의, 정치진영에 대해 아부와 충성을 해서 그야말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과 같이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끼치는 패악이 엄청 크다”며 “그런 사람은 정치적 중립으로 보장해줄 대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화 달성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 분야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지출 수준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가깝게 증가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분야는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탈피해 ‘문제 해결형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 운영 목표는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국정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책임 있는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