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빈곤과 불평등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사회적 불평등의 발생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는 심 후보를 비롯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심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신노동법을 통해 시민의 노동권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 "시민평생소득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며 "시민평생소득은 시민 최저소득, 전 국민 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최저소득은 중위 100%이하 시민 누구나 100만원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병권 정의당 공동정책본부장은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법을 확실히 도입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확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동 단체 협상 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성평등임금교섭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해 한성규 위원장은 "공약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다. 특히 비정규직 남용을 통제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진석 교수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이다"며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심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제 50% 인상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발표한 정의당 연금개혁안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안 내용과 후보의 답변 내용이 달라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윤주혜 인턴기자 bethy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