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증액이 달려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증액을 반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는 9일 오후부터 54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전날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추가한 40조원을 포함해 총 54조원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규모를 14조원에서 54조원으로 확대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기재부는 개별 사업의 예산 증액 대신 예비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단가 조정 소요에 대해서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길은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자가 진단키트 구매 등 사업에 예비비를 써야 한다”고 사실상 증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재부는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낸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정부 답변 태도나 의견제시를 보면 사실상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산 지급에 대한) 시급성과 절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당도 질타에 동참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원칙은 예비비로 쓰겠다고 말하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필요한 예산이) 최대 3조원이어서, 예비비 남은 것을 갖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기재부 반응이 없는데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재원 마련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지원금을 두고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두고 “1000만원은 저희가 봤을 때 과도한 수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를 두고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중기부 장관에 정책 질의 때도 여쭤봤는데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나. 잘못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강 차관은 이에 “여야가 그 당시 합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존중하는 뜻으로 동의는 했다”면서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로서 여야가 합의해주신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