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떨어진 정책신뢰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부동산 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은 저금리”라며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허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광범위하고 잦은 개입이 정책 실패를 불러온 것으로 봤다. 시장 메커니즘 고려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 지속, 풍선효과 발생 등 정책 부작용 확대로 정책 신뢰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운영으로 부작용과 시장 내성을 확대시켰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차기 정부가 현재의 주택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로는 부동산 국가 통계 개선을 꼽았다. 아울러 정책 수립의 대원칙은 △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정책, △ 잦은 변화 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책 △ 민간이든 공공이든 성과 중심의 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건산연 측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규제의 양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 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