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적자 30조원…코로나19로 총지출 600조원

지난해 재정적자 30조원…코로나19로 총지출 600조원

기사승인 2022-02-17 12:00:54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이 이뤄져 총지출은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경제회복 영향으로 총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000억원) 대비 약 55조4000억원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늘었고,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었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 대비 21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924조1천억원으로 늘었고, 운용수익률은 8.13%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연간 적자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90조3000억원)와 대비 60조원 감소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국회 추경 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대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1월 국고채 응찰률(277%)도 전년 동월 대비 15%p 하락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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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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