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대한 의료계 기대가 높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과 소통한 각종 협·단체들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숙원 사업들을 진전시키고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협 ‘간호법 조속히 제정’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조항들을 분리해 보완한 법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우리 간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뿐 아니라 여야 모두가 약속했던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간호정책을 비중 있게 다뤘다. 구체적으로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통합간호·돌봄체계 구축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대비 간호학사 특별과정 신설 추진 △ICT기반 일차의료·장기요양 방문간호 연계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담겼다.

치협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국정과제로 추진돼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비 재정 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국내 치과의료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K-Dentistry’(한국의 치의학)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는 대선 기간 윤 당선인 캠프와 치협 사이에서 꾸준히 논의된 정책이다. 치협은 지난달 11일 윤 당선인 지지 선언을 하면서 “임플란트 4개 지원 등 윤 후보가 추진하는 치과 정책 전반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에는 박태근 치협회장과 강충규 치협부회장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장을 맡은 박성민 의원과 간담회를 가지고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자율징계권 확보 등 4가지 핵심 현안이 담겼다. 

제약협회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제약업계는 정부 주도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기구를 조직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협회)는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칭)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를 계기로 백신 주권과 신약 개발 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국가 주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정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달라”며 “산업 내 규제는 시장 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의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춰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도 이 같은 제안에 화답했다. 그의 공약에는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 제약협회의 요청이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약사회 ‘IT기술 활용해 안전·편의 제고’

약사들은 전자처방전을 도입해 의약 체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처방전은 현재 종이로 발행되는 처방전을 전자문서화한 형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로 확인할 수 있어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처방전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약국에서도 보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윤 당선인을 향해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편이성 높이는 체제로 발전하여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며 논평을 통해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약국가 현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처방전 리필제 도입 △요양병원 100병상 당 1인 약사 배치 △공공심야약국 도입 등 4가지 정책이 강조됐다.

의협 ‘보건부 설립’

의사들은 보건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와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를 분리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땜질식 방역이 아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차기 정부에서는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보건부 설립 목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는 대선 기간 보건의료 분야의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의약계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의협 ‘양·한방 기울어진 운동장 시정’

한의사들은 양·한방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논평을 통해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미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 양방(의학)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정 직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한의협은 대선 기간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양·한방 의료체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한의협 창립 123주년 기념식 및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하겠다”며 관심을 표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