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산 청와대’ 제동에… 이준석 “태클 말고 협조해라” 맞불

李 “전임 정부, 후임 대통령의 기획 따라 지원할 의무 있어”

기사승인 2022-03-22 12:01:22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안보 공백의 우려를 재차 표명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게 뭔지 확인을 못 해주는 게 안보 공백”이라며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에 제동을 건 일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협조해줄 의무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북한과 협상한다고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진행 안 하고, 우리 세금 들여서 지은 연락사무소 폭파해도 바라만 보고, 서해상에서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도 아무 말 못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는데 러시아가 사과했다고 설레발 쳐서 망신 사고, 이런 게 바로 안보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안보 공백이 우려되면 태클 걸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협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국회에서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이번 5월에 대통령 권력이 이양된다는 것을 알고, 예비비도 문 정부의 예비비가 아니라 결국 올 한 해 우리 정부가 쓸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라며 “5월까지 문 대통령이 일정 부분 쓰신다고 해도 그 뒤에는 후임 대통령이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돈이 문 대통령 돈도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이런 문제에 있어 문 대통령은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후임 대통령에 협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집무실에 대한 내용은 정부조직법과 더불어 대통령 당선인이 집정을 위한 최적 환경을 구성하겠다는 조치”라며 “보통 관례적으로 정부조직법을 놓곤 반대를 잘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집무실 이전 건도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견제를 하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고도 비판했다.

청와대 측은 물러서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 계획이 양측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안보 공백’ 우려를 재차 표명하면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있고, 그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5월9일 자정까지, 밤 12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그 시스템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 바로 (5월9일 자정이 지난) 1초 후에는 윤석열 후임 대통령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셔야 된다”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옮길 것인가, 그 시스템을 옮기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걱정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인수위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니까 5월10일부터 새로운 곳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5월10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5월10일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전날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임기인 5월9일까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공백을 우려해 국방부·합참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수석은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