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관련 입법과 지원에 노력하겠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열린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가상자산 열차타고 메타버스로!-NFT+STO, 경제지도 바꾼다’란 주제로 열린 ‘제6회 미래경제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전 세계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거래금액이 15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의 성장이 가파른 상황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STO(증권형 토큰) 등을 알아보고, 향후 안정적인 시장형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윤 위원장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축이 디지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 외에 가상화폐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STO(증권형 토큰) 등 디지털 가상자산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깨는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에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디지털 사회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정비와 기술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ICT(정보통신기술)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디지털 패권국가로 발돋움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한국이 디지털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내는) 뛰어난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지금까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현실”이라며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은 앞 다퉈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시장 건전화와 산업 양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산자산 정의와 사업자 인가기준, 자금세탁 방지 등만을 정의하고 있다”며 “변화를 선도하고 디지털 산업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디지털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구조와 서비스, 투자자 보호에 대한 독자적이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위원장은 “정무위에 현재 가산자산 관련 제정안 7건 및 개정안 6건 등 13건, 과학기술정보양성위원회에 블록체인산업진흥 제정안 4건 등이 발의되어 있다”며 “디지털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새 정부와 학계, 산업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디지털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관련 입법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