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찐 청년’이 만났다. 현 청년 정책을 진단하고 자유롭게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청년발전특별위원회·쿠키뉴스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하다’를 비롯해 대학알리·대학언론인네트워크 등 다양한 청년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정책의 보완점을 모색하는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박주현 대학알리 편집국장·이성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이해지 청년하다 대표· 차종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최기창 쿠키뉴스 정치팀 기자가 참여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차종관 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정규직 취업은 멀기만 한데 생계를 이어가느라 취업을 위한 준비에 몰두하기 어렵다.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청년이 많다”고 짚었다.
차 위원장은 “청년 예산이 8.8배로 늘고 다분화되어 청년 삶의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청년 정책을 알아봐도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돌아오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청년 정책의 한계를 토로했다.
청년정책 전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차 위원장은 “많은 청년들은 서울청년 포털을 접속해보지 않았거나 청년 정책 관련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신이 어떤 지원 대상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지원에 적합한지 증명하는 과정을 간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정책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별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제공하는 등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청년층의 정책 효능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의 자치·시민 참여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부산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박주현 대학알리편집국장은 “부산은 대학 및 인재 육성 사업이 존재했다. 부산시의회와 함께 학생 자치활동과 학업 외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자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성과도 만들어냈다”며 “학생 대표가 해당 사업의 협의체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박 국장은 “서울시도 이를 추진해 학생 자치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며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청년과 함께 정책 수립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선례로 남을 수 있게끔 서울시가 앞장서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위주로 청년 의제가 설정돼 나머지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박 국장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청년은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 온전히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대학생 중심으로 청년 담론이 설정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사례도 꼼꼼히 챙겨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